경남도는 저출생 극복책과 미래 인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18개 시군과 도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한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을 처음 꾸렸다.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 역할은 △저출생 △청년인구 △생활인구 중심 새로운 시책 발굴이다.

경남 상황에 맞춘 새로운 인구 정책 마련을 위해 시군, 산하기관까지 망라한 조직을 만들었지만 지역별 차이, 관련 업무가 흩어져 있어 부서 간 장벽을 뛰어넘는 게 우선 과제다. 제대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려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경남 상황을 진단했다. 추진단은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18개 시군,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청소년지원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경남교육청, 연구기관, 기업협의체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그동안 시군·연령별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효과를 정밀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여성국이 저출생, 교육청년국이 청년인구를 맡는다. 생활인구 전담 부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 부지사는 “저출생 관련 도가 집행한 예산이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도와 시군이 자체 부담한 지방비만 4000억 원인데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사업을 진행해 단편적이다”며 “인구소멸과 출생 장려를 연계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없이 부서별로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공무원은 “그동안 저출생이나 인구소멸 정책은 정부 정책 중심이어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예산이 부족했다”며 “인구 문제는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꿔야한다는 인식이 커 어려운 분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에서 중점 분야를 도맡을 담당 부서를 정할 때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청년이민국’을 만들었다. 국 산하에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가 있고, 인구정책과가 인구정책기본계획, 생활인구 시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귀농귀촌, 출생 지원까지 아우른다. 전남도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97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에서 “광역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은 부서 간 칸막이 문제가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가족정책 분야 이외에도, 주거, 고용, 교육, 보건 등 주요 사회정책의 범주를 두루 아우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 구축과 정책 추진 때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부서별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 환경이 다각화돼 협업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사회정책 범주를 두루 포함한 저출생 정책은 협업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협력·연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서 지난해 경남지역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고성·합천·남해군은 0.6명대로 나타났다. 경남에서 지난해 타지역으로 빠져나간 순유출 인구는 1만 6300명이다. 2022년 순유출자 1만 9000명보다 감소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다. 지난해 20대, 10대, 10세 미만 순으로 순유출이 많았고, 서울(5373명)·경기(3571명)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