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취약한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감염병 분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도의회가 최근 발간한 <정책프리즘> 53호에서 구창민 정책지원관은 인구감소지역이 비감소지역보다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감염병 분야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밀양시와 10개 군지역 등 11곳이다.

구 정책지원관은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감염병 분야에서 비감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면한 인구소멸에 따라 발생하는 재난안전 문제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를 상위 위험으로 식별해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2023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통계청 2022~2072년 장례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 1658만 명으로 10년간 332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6.25 한국전쟁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 연평균 32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돌파해 2072년 17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 정책지원관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종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 시대 재난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전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안전지수 평가지표 세부 통계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정책지원관은 “도민안전본부 등 경남도 관계부서·기관이나 취약 시군에서는 분야별 안전수준 개선 목적 협력체계를 공고화하고 지역안전지수 향상 TF(태스크포스)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정책 제시, 과거 피해 자료와 미래 재난발생 가능성 분석으로 장기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 정책지원관은 “최근 행정 공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도 빅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난안전 쟁점을 분석하고 협업부서에 지원하는 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