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자치단체가 지역 인구특징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배분을 강화해 전국 자치단체 107곳 기금을 결정했다. 경남에선 밀양시가 유일하게 상위 20%(22곳)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자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을 4등급(S·A·B·C)으로 나눴다. 배분 금액은 △S등급 144억 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 64억 원이다. 최고와 최저 등급 지원금액 차이는 80억 원이다.

행안부는 올해는 우수 평가 등급을 받는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도록 방침을 변경하고 지난해 기금 배분 때와 달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실적(2022년 9월~2023년 6월)을 반영해 현장점검과 함께 전년도 기금 성과를 분석해 평가했다.

경남에서 밀양시만 A등급을 받았다. 거창·고성·의령·하동·함양군은 B등급, 남해·산청·창녕·함안·합천군과 사천·통영시는 C등급을 받았다. 도내 13곳은 2022년 9월 기금으로 사업을 펴왔는데, 지난해 하반기 평가에서 점수는 갈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분석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2022년 9월~2023년 6월) 자료에서 밀양시는 95%였다. 반면 하동·함안군 집행률은 1%도 되지 않았다. 남해·산청·거창군은 한 자리 숫자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집행률이 반드시 높은 사업 진도율을 의미하지 않지만 올해 평가 기준에 집행률 가점이 추가된 만큼 자치단체 배분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 기금 사업 집행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를 반영한 첫해”라며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A등급을 받은 지역 22곳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밀양시는 ‘수소 환경 소재·부품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했는데 수소기업이 집적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타 지역 우수 사례를 보면 강원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하고자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한다.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책논단 <경남 인구감소지역 특징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투입하는 대규모 재원이다”며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가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한 만큼 매년 평가에서 상위권을 받으려면 지역 일반적은 특징뿐만 아니라 인구특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연구원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함안군을 ‘인구증가 가능지역’, 통영시·의령군을 ‘일자리 취약지역’, 고성·함양·거창·합천군을 ‘청년인구 저조지역’, 사천·밀양시와 창녕군을 ‘저출생 탈피 가능지역’, 남해·하동·산청군을 ‘인구감소 대응 시급 지역’으로 분석해 사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