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창원은) 개발제한구역 순기능이 더 큰 지역으로 본다. 지금도 유효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인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천명했으나 창원은 고려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에 마산·창원·진해(창원시)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1999년 중소도시권 해제 때 수도권·광역시 그린벨트는 대상지에 포함돼 혜택을 봤음에도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는 해제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1999년 수도권·광역시 해제 당시 행정구역 단위로 판단한 게 아니라 도시 성장 가능성에 따라 그 필요성을 꼼꼼히 따진 것 같다”며 “당시 마산·창원·진해가 인구 100만 명에 달하고 산업이 발달해 그린벨트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도 유효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 취지가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도시 실력과 성장 가능성 바탕으로 한 만큼 거꾸로 보면 창원이 성장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그린벨트 존치는 논쟁이 많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제도 근간을 유지하는 게 중의인 것 같고, 저희는 큰 틀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지역 발전이나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소소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박 장관 답변에 발끈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지역 주민 무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 사유재산권 침해다.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인데 창원권만 차별하는 문제에 정부는 눈 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가 도심지 한가운데를 둘러싼 창원시 지도를 보여주며 “창원 내 핵심 시가지를 그린벨트가 대부분 가로막고 있어 도시 단절, 택지·공장 터 부족 문제를 낳고 있다. 택지와 공장 터가 인근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해당 지역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현실을 국토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 주민들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한다. 수도권·광역시 그린벨트 해제 사례를 바탕으로 평등권 침해도 거론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창원시민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장관이 ‘거꾸로 보면 창원이 성장 가능성이 큰 것’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100만 인구 유지가 위협을 받고 있고 도시가 쇠퇴가 눈에 띄게 진행 중인데 (무슨 소리냐)”라면서 “반세기 힘없는 지방 시민이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설정 피해에 눈물과 고통 속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이에 울산 민생토론회 때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해당 발표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을 하기로 한 만큼 국토부도 제도 개선 대상지로 창원지역을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제도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역 발전이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안 끼치도록 주민 편의를 높이는 예컨대 파크골프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등을 충분히 지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