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11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전면 해제를 추동할 법안을 발의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도입한 그린벨트가 정작 창원시에서만큼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서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케하는 특례를 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그린벨트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상 도시 인구·산업·교통과 토지 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함에도 해제는 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그린벨트가 조건 없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는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했다.

최 의원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창원시 그린벨트는 행정구역 전체 면적 33%를 차지하는데다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해 효과적인 터 활용이 어려워 도시 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이 탓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자치단체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를 두고 “개정법이 통과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외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가 받아 온 차별을 해소하고 도시 성장에 큰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입법 발의에 4.10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 운동을 하기에도 바쁜 와중에 입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현재 창원 마산합포 선거 대응과 별도로 최 의원실에는 입법 활동에 나선 핵심 보좌진들이 의원회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