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78일 남았다. 역대 선거가 항상 그래 왔듯이 이번 선거 또한 오로지 유권자가 좋아할 정책만 남발할 조짐을 보인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는 창원시청 해양신도시 유치 공약이 나와 논란이다. 과거 창원시장 후보 공약에 이미 등장했던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를 위한 정책과 입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워야 맞다. 더구나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창원시민의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짙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의무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정치가 제대로 돼야 한다. 지금처럼 국회가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치기하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대결 구도로 싸우는 거대 양당정치로는 국민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제3, 4의 정당이 존재해야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성과 없는 요란한 선물보따리 타령이 아니라 인구 감소,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 등 입법 공약 중심으로 경향이 바뀌어야 한다.

또 케이블카 설치, 그린벨트 해제, 도로 건설, 대형 개발 사업 등등의 공약은 일부 지역민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지역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전제로 하는 일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무시하고 힘 있는 의원이 힘 없는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뺏어 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 사업은 대체로 기후위기를 악화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업이다. 또 개발 위주의 사업은 예산과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십중팔구 공염불이 된 사례가 수두룩하다. 다음 선거에서 또 같은 개발 공약을 우려먹는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현성 없는 총선 개입 선심성 공약들도 우려가 된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실현성 없는 공약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국회가 탄핵을 결정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훌륭한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유익함보다 국가 전체와 인류의 미래, 그리고 지구를 위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훌륭한 유권자는 이러한 후보를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