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양산 을 선거구에서 맞붙은 김두관-김태호 국회의원이 지역현안을 해결할 입법 공약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양산시민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산법원이 있지만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조정에 관한 사건 등 일부 사건만 담당하고 이 외 사건들은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한다. 이에 양산시민은 울산까지 가야 하는 시간·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양산시는 지난 1월 기준 경남도에서 인구 수가 3번째로 많은 35만 5347명 도시이지만 양산시민은 사건이 발생하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울산지방법원 산하에 양산지원을 설치해 양산시민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울산지법 양산지원 또는 울산지검 양산지청까지 사송지역에 설치해 신도시 법조타운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원전 근접 지역인 양산(웅상)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웅상·사송신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산업단지 내 공공형 보육·돌봄 통합시설 의무화법 △반려동물 보험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등 현안을 법 개정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교부세율을 2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법' △장애인 실태조사 내용을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민생분야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태호 의원은 "법이 통과되려면 정부 협조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법도 정부가 미온적이면 차일피일 미뤄지고 무산되기 일쑤"라며 "집권여당 4선 중진 힘으로 양산 발전과 양산시민 행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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