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밀양 정치인들이 정작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가 불발되면서 ‘거액 선거비용 영수증’만 시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4월 10일 밀양시에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밀양시장·도의원·시의원 3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밀양시민은 2년도 채 안 돼 지방선거를 다시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줄 보궐선거 시발점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다. 이때부터 중도사퇴에 따른 줄 선거 우려가 나왔다. 시장은 국회의원 선거, 도의원은 시장 선거, 시의원은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빈자리를 꿰차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은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박상웅 전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지만 시장 재직 중 뇌물수수 혐의 고발에 발목을 잡혔다.

공천 취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공천결정 효력정지 및 공천지위 회복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기각되면서 무소속 출마 기대도 사그라졌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9일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던 길을 멈추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예상원 전 도의원은 박 전 시장 사퇴로 공석인 밀양시장 자리를 노리고 사퇴했다. 예 전 도의원 사퇴로 밀양2(삼랑진·하남·상남·초동·무안·청도·가곡) 선거구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예 전 도의원이 타진한 국민의힘 밀양시장 보궐선거 공천장은 안병구 변호사 몫으로 돌아갔다.

정정규 전 밀양시의회 의장은 도의원 밀양2 선거구 보궐선거에 도전하려고 사직했고, 시의원 마(하남·초동·무안·청도) 선거구 보궐선거도 치르게 됐다. 정 전 의장은 박 전 시장, 예 전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

정치인들 야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밀양시장·도의원·시의원 보궐선거 비용 부담은 오롯이 시민 몫으로 남았다. 선거비용은 무려 12억 1062만 3000원이다.

밀양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선거관리경비 6억 7894만 5000원, 후보 득표율에 따른 예상 보전비용 3억 7298만 4000원이다. 도의원 밀양2 보궐선거 비용은 각각 584만 9000원·9774만 8000원, 시의원 마 보궐선거 비용은 각각 288만 5000원·5221만 2000원이다.

보궐 선거를 양산한 박 전 시장, 예 전 도의원, 정 전 의장을 밀양시민은 ‘세금 낭비’ 장본인으로 지목했다.

이수완(66·밀양시) 씨는 “제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고 다음 절차를 밟아야 맞는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한다든지 귀책사유에 따라 공천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정치권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양산한 소속 정당의 책임을 촉구했던 이병하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 대표도 “정치적 자유는 보장돼야 하겠지만 줄 선거로 지역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금이 쓰이는 것은 문제”라며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큰 틀에서 정치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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