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미래를 가르는 과제로, 역대 정부는 이를 정책과제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인구 감소는 농촌 면 지역과 구도심 초등학교에서 시작되고 있다. 초등학교 폐교가 시작됐고, 더불어 지역 황폐화는 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농어촌 지역의 작은 중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초등 전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올해 교육부는 초등학교 늘봄학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작은학교 사업은 광역 시도와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경남은 초등학교 중 30% 정도가 작은학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2022년 7월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교육청은 2020년 이후 교육부의 '농어촌 참좋은 학교' 사업을 60여 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촉진사업에서 작은학교 교실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경남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 공동학구제, 공유교육 과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비단 경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에는 작은 학교 관련 정책 총괄 부서가 없다. 교육부 작은학교 지원 정책 담당 공무원조차 그 개념을 생소해하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부처 간에 협업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과 더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통합과 사업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처 간 업무 단절과 분절화는 결국 사업 중복과 세금 낭비로 이어져 효율성은 물론이고, 사업 연속성, 목표 달성을 더디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작은학교를 살리는 것이 지역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 조직 개편과 교육부 공무원 업무 연찬, 책임의식 고취 등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