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2006년 축소된 지 18년 만에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마지막 정원 확대 이후 27년 만에 이뤄진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다. 한데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 2006년 351명 줄여 3058명이 됐다. 이후 여태껏 3058명에 묶여 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날 대학별로 늘어나는 정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교육부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이날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다.

경남이 바라는 의대 신설은 내년에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장 내년에 지역의대 신설은 어렵다"면서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도정 과제로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76명→150∼200명)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추후 정부와 의료계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이른다. 애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중반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더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2151∼2847명이 나왔었다.

앞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주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과 기피' 등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역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환자들은 새벽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을 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한국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집단 휴진·파업 등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파업 찬반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의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회원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부터 1인 시위와 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도 열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지난 3일 성명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1만 명 설문조사에서 88.2%가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의사 파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