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정부, 항우연 입장 확인
우주항공청 위상, 연구·개발 기능 지지
경남도 "특별법안 쟁점, 논란들 해소돼"
"국회 결단해야, 내달 9일 본회의 기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정부와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 특별법)을 둘러싼 쟁점을 어느 정도 없앤 것을 계기로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53개 과학분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구·개발(R&D) 기능 도입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만나고 있다. /경남도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만나고 있다. /경남도

이날 국정감사로 그동안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항우연·천문연 직속기관화 관련 정부 공식입장이 나왔고,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파행의 원인이었던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것과 관련 항우연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영일 도 정책특별보좌관은 25일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만나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7월 26일 구성한 과방위 안건조정위로 우주항공청의 위상 문제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이 대부분 합의를 이뤘고 직접 연구개발 수행 기능 등 남아있는 쟁점이 해소된 만큼 국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지만 최근 여러 기관의 공식입장이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과방위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논의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달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내달 정부예산안 심의·처리가 진행될 때 맞춰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을 방문해 우주항공청 역할을 모색한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와 관련한 모든 것을 총괄하되 산하기관이 제구실을 하면 된다고 강조해왔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사전준비로 항공우주국과 국제 인턴십 등 인력교류를 약속하고, 고다드우주비행센터가 있는 메릴랜드주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때 민·관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약을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23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경남에서 온 도민 400여 명이 참가했다. /김두천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23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경남에서 온 도민 400여 명이 참가했다. /김두천 기자

박 지사는 “특정 지역과 특정 기관의 이기주의 때문에 백년대계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에게 비판받고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했고,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의원들이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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