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경남도민들이 국회를 향해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90일의 활동 기한이 끝나는 23일 회의를 열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네 차례 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는 등 대부분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연구·개발(R&D) 기능 수행 여부를 놓고 여야 이견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민 분노는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23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도민 400여 명은 민주당을 향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관련 기관 이해관계에 치중된 반대를 그만두고, 국가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직접 연구 기능을 반대하는 건 설치를 최대한 지연하겠다는 속셈이거나 설치를 한다면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단순히 ‘받아쓰기’를 위한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우주항공청은 행정 인력 100명과 R&D 인력 200명 등 300명 규모로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우주항공청 입지는 사천으로 예정돼 있다. R&D 없는 우주항공청은 국가우주전담기관이라는 위상을 갖고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구현해 낼 수 없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 임시 청사를 준비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 계획을 세워둔 경남도와 사천시로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규탄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신속 의결을 위한 안건조정위 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 선언을 했다”며 “국민의 여망과 우주항공청 설립을 간절히 원하는 700만 경남인을 속이기 위한 시간 끌기 수단이었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특별법 안건조정위 만료일이 23일인데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장은 19일 자 보도자료를 내고 ‘안조위가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것은 유감’이라느니 ‘안조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무원칙한 속도전보다는 국가 우주 대계를 위한 기관 설립’이라는 등 대한민국 우주의 미래를 볼모로 (축구에서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법을 함께 통과시키고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루어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우주항공청 설치’로 완성해야 한다”며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정쟁 때문에 늦출 수는 없지 않으냐”고 따졌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박 시장은 “‘1300조 원 우주 시장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하는 처절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 충돌이 지역갈등으로 비화하거나 우주항공청 설치라는 국가 백년지대계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우주 전쟁 속에 우리나라만 뒤처져 있다”며 “이 경쟁에 우리나라도 합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은 필수적이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절박한 건 경남도도 마찬가지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도 이번 정기국회 중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태도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도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완수 지사 등 경남대표단은 국립우주연구센터와 우주항공도시 프랑스 툴루즈,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우주항공 연구기관이 밀집한 메릴랜드주 정부를 방문해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기능·위상·운영 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 협력체계 구축도 마쳤다. 김병규 경제부지사 일행도 일본판 NASA로 불리는 일본국립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최대 항공우주산업단지가 있는 아이치현을 찾아 교류 협약을 맺었다.

/김두천 이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