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2050년까지 폐기
노동자 일자리 전환 등 과제
도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참여
학교·지자체 채식급식 흐름도

2021년은 '신기후체제' 원년이었다.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고,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재원 마련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약속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다짐이었다. 다소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 이는 올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구체화했다. 탄소 배출 감축과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남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핵심어별로 짚어봤다.

◇탈석탄·정의로운 전환 =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발생량 25%를 차지하고, 전체 전력 40%가량을 책임진다. 그만큼 석탄발전소 폐쇄는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달성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남에도 석탄발전소 14기(삼천포 4기·고성하이 2기·하동 8기)가 있다. 올 4월 삼천포 1·2호기가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지만, 고성하이 1·2호기는 5월과 10월 차례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기후 활동가들은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지난 10월 전국 모든 석탄발전소를 2050년까지 폐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약속했다.

경남 역시 석탄발전소를 둘러싸고 형성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석탄발전소와 거리가 136m밖에 안 되는 하동 명덕마을, 발전소와 직선거리로 1.5㎞인 고성 신덕·덕명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재교육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손발을 맞춰야 하는 과제다. 이와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기본법은 일자리 확대, 고용 안정, 노동자 참여, 정당한 보상 등을 의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 환경이 변하는 지역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다. 기업과 소상공인 고용안정, 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등을 정부가 지원하기에 경남도와 시군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실태조사를 하고 일자리 전환 모델을 연구하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는 내년 7월 1일 시행된다.

▲ 석탄을넘어서·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5월 1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신규 석탄발전소 폐쇄 및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 석탄을넘어서·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5월 1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신규 석탄발전소 폐쇄 및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재생에너지 확대·2050 탄소중립 첫발 = 경남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6월 기준 4.5% 수준에서 2025년(11.5%), 2030년(30%), 2040년(40%), 2050년(55%)까지 차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민 참여와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

합천 LNG·태양광 발전단지 추진을 두고 주민들은 "개발독재시대 산물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폭력적 사업 방식을 멈춰라"고 요구한다. 통영 욕지도 인근 해역 고정식 풍력발전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어업인 단체와 '경남 남해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발족했으나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렇듯 재생에너지 사업을 놓고 주민과 행정이 간극을 좁히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사회 몫이다.

도는 올해 행정·산업·시민사회·학계 등 전문가 40명으로 꾸려진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도민 140명이 숙의를 거쳐 정책을 제안하는 '경남 기후도민회의'도 운영하고 있다. 기후친화사업과 기후부정사업 등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기후인지예산제'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2050년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 방안 등 핵심 정책을 결정할 추진위 어깨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채식 확산 =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16.5%는 가축 메탄가스 등으로 축산업에서 발생한다. 대량 생산 체계는 육류 과다 소비가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월 1회 이상 모든 학교와 공립 유치원에서 채식 급식을 시행했다. 단순히 식사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창원시는 매월 8일과 22일 구내식당에서 '채식의 날'을 시행 중이다. 경남도, 김해시, 진주시 등 자치단체 동참이 잇따랐다. 다만 군 지역까지 퍼지지는 못했다.

채식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실현, 소수자 기본권 보장 등과 연결돼 있다. 김봄눈별 시민기자(치유음악가)는 본보에 연재한 '나의 비건 생활'에서 결국 채식 실천은 "서로를 지키고 응원하고 아끼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끝>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