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코로나 업무 과중 호소
"크게 달라진 현안 없다"지적
이틀에서 하루 조정·27일 예정

김하용(사진) 경남도의회 의장이 애초 2일간 총 14시간 일정으로 도 실·국 현안 업무보고를 추진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전례가 없었던 대대적인 규모다. 

경남도의회 의장단 도청 주요 현안 논의 공문 중 1차 공문을 살펴보면 1일차에 건설소방위·기획행정위·경제환경위 소관 실·국 대상으로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2일차에는 농해양수산위·문화복지위 소관 실·국 대상으로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정이 나온다.

도의회는 특별한 현안이 없는 소통기획관실이나 감사위원회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총 24개 실·국·본부에 현안 보고를 요구했다.

'각 실·국별 현안 보고 자료 제출'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하용 의장 측은 논란 확산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도의회 의장단이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회의를 계획하게 된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 서부경남KTX 등 그간 추진해온 도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해 도민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으로 복지보건국을 비롯한 도 집행부와 공무원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일간 실·국별 현안 보고를 추진한 것은 도정에 외려 부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상임위원회가 현안 보고를 받고 있고, 김경수 도지사 궐위 후 크게 달라진 현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김 의장 측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근거로 들며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자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이 법 조문에는 상임위 만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주장 역시 1차 공문에 상임위원장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참석대상에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소관 상임위원장·부위원장'을 명시한 점에 대한 해명으로는 부족하다.

의회 민주주의 침해,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김 의장 측은 뒤늦게 방식을 수정했다.

현안 보고 대상 실·국을 애초 24개에서 14개로 줄이고, 2일간 14시간 일정을 1일 9시간으로 줄였다.

실·국별 현안보고 자료제출 문구도 공문에서 삭제했다.

현안 보고 참석 대상을 '상임위원장·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논의 시 자율 참석'으로 바꿨다.

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의장 주도로 추진한 실국 현안보고를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게시판에는 "달라진 현안도 없지만 만약 도지사 떠나고 변한 게 있다면, 기조실장 정도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으면 될 것이다. 세력 과시를 하려는 것인가"라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기획행정위원장은 23일 오전 이 문제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입장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도의회 의사 일정을 보면, 도 실·국별 현안 보고는 27일 예정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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