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추진하지만, 경남지역에서는 실제 체감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공인중개사의 반발만 일으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중개보수 개편은 6억~9억 원 사이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기존(0.5%)보다 0.1%p 낮추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 등으로 상한을 적용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행 요율은 5000만 원 미만 거래 때 0.6%(한도 25만 원), 5000만~1억 원 0.5%(한도 80만 원),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 등이다.

지역에서는 유력안대로 부동산 중개보수가 개편되더라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와 관련해 올해 기준 도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없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중개보수 인하 대상에 포함될 시세 8~9억 원 사이 주택은 극소수다.

또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수도권이 평균 7억 2126만 원, 나머지 지역이 2억 8427만 원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만 혜택을 더 주는 역차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 중 6억 원 이하가 85.8%다.

공인중개사단체는 6억~9억 원 구간 중개보수를 낮추려 하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17일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중개보수 인하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는 31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회 등 앞에서도 이어진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밀고,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개편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1건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수십 차례 현장 안내부터 물건·가격 분석, 권리하자, 세무, 임차인 선순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중개 사고가 났을 때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 책임까지 고려해 중개보수가 책정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집값이 오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재갑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도내 개업 공인중개사는 6700여 명인데 지난해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는 8만 1000여 건이다. 중개사무소당 한 달 평균 1건 정도 계약을 성사한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9억 원 이하 매물 중개 수수료까지 낮추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