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보고서' 정면 반박
과거 정부 용역 근거 제시
비효율 지적도 "사실 아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을 최고 28조 원으로 추산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김해 을) 국회의원실은 1일 '가덕도 신공항 쟁점에 대한 부·울·경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공개하고 국토부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부울경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입장을 표명한 이 자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사업비)과 안전성, 시공성, 운전성, 환경성, 접근성, 항공 수요 등 최근 논란 중인 7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해명하고 있다.

먼저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28조 원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경남도민일보 DB
▲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경남도민일보 DB

김해 군공항 이전이 포함된 가덕 신공항이 추진된다면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로 진행되며 재정(국비) 투입이 없다는 주장이다. 기부 대 양여는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기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여건상 김해 군공항은 전략 군사기지(K-1)로 미군 전략 물자 수송 등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과거 정부 용역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2본 건설에 최대 10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토부의 건설비 28조 원 주장이 사실이면 과거 정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는 거짓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국토연구원)는 가덕 신공항 활주로 1본 7조 8000억 원, 2본 9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ADPi)는 활주로 1본 7조 5000억 원, 2본 10조 2000억 원으로 발표했다.

부울경에서 추산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사업비 추산 방법을 준용해 누락된 비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울경이 제시한 가덕도 신공항(안)은 활주로 3500m급 1본 건설이며 사업비는 7조 5400억 원이다.

이 밖에 안전성과 관련해 가덕신공항과 진해비행장의 공역이 중첩돼 동시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 복수공항 운영으로 김해공항의 돗대산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 가덕수도로 통항하는 선박·정박지 영향으로 충돌 위험성이 있다는 것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공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공은 절대 어렵지 않으며 부등침하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간사이공항과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연약지반 하부에 기반암이 있어 안정적이며, 검증된 연약지반 개량공법인 DCM공법과 PBD공법 적용, 부등 침하 해소를 위한 접속슬래브(Approach slab), 과재 성토 조절 등 적용을 검토해 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된 지난달 26일 국회.  /연합뉴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된 지난달 26일 국회. /연합뉴스

또한 김해공항(국내선)과 가덕신공항(국제선) 분리에 따라 운영 비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지적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인천국제공항도 국제선을 운영하며, 국내선 위주인 김포공항과 분리 운영과 환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인천공항 1조 1208억 원, 김포공항 1252억 원이다. 인천공항~김포공항 거리는 34㎞, 김해공항~가덕신공항(안) 거리는 22㎞다.

한편 오는 3일께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맡고, 특위에는 부산·울산·경남을 지역구로 둔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 국토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가덕도와 부산신항 일대 항공사진.  /연합뉴스
▲ 가덕도와 부산신항 일대 항공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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