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목되고 있지만, 출생 지원금을 늘리는 것의 효율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도내 18개 시군은 지난해까지 막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실제로 산청군은 지난해 첫째 아 52명에게 5200만 원, 둘째 아 35명에게 7000만 원, 셋째 아 이상 19명에게 1억 9000만 원 등 모두 3억 12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매년 출생아는 지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 때 지원되는 지원금과는 별개로 혼인신고부터 임신, 출산, 신생아 건강관리, 유·초·중·고등학교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을 해 사실상 요람에서 고교 졸업까지 사회적 관리·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테면 예비부부 건강검진, 혼인부부 정착, 산모 산후조리비, 임신 후 병원 검진비와 교통비, 영·유아 양육비, 셋째 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등을 지원한다. 입양 장려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도 있다.

시군별로 보면 진주시는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1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2624명이 출생했지만 2019년 1972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20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통영시는 100만·200만·300만 원을 각각 지원했지만 2016년 1071명 출생에서 2020년 469명으로 절반 이하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

의령군은 100만·300만·1000만 원을 각각 지급했지만 같은 기간 123명에서 83명으로 줄었다. 산청군도 100만·200만·1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같은 기간에 207명에서 82명으로 출생아 수는 반 토막이 났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함안군 관계자는 "최근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초혼 나이가 많아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출생아 수가 연 80~100명 유지되고 있으므로 출산장려금 지급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시도 있어 눈길을 끈다. 김해시는 50만·50만·100만 원을 지급해 도내 시군 중 출산장려금 규모가 가장 작다. 신생아 수는 2018년 3433명에서 19년 3431명, 20년 3030명으로 감소 속도가 더뎠다. 양산시도 장려금이 50만·100만·200만 원으로 적은 편에 속했지만, 신생아 수는 2016년 2901명에서 17년 3005명, 18년 3033명으로 증가한 이후 20년 2329명으로 줄어들었다.

김해와 양산의 감소 폭이 다른 시군보다 현저히 작은 것은 출산장려금보다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혼부부의 전입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산·울산·창원 등지의 젊은 신혼부부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산시 웅상·물금 신도시, 김해 장유·진영 신도시 등에서 터전을 잡으면서 신생아 수도 늘었다는 것.

사정이 이런데도 도내 시군들은 올해부터는 출산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급 방법도 출산 때 한 번에 지급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지속해서 지원해 실제 양육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청군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을 각각 2회, 3회, 8회 분할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첫째 출산 시 50만 원과 매월 10만 원씩 24회(총 290만 원)를, 둘째 출산 시 50만 원과 매월 10만 원씩 36회(총 410만 원)를 지원한다. 셋째 이상은 출산 시 50만 원과 매월 20만 원씩 60회(총 1250만 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