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도교육청에 고교 1학년 2학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 134억 원 지원을 촉구했다.

학비 지원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이뤄질 전 학년 무상교육이 한 학기 더 빨리 실현되게 된다. 도내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됐다. 고교 1학년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시행 대상이었다. 도의회 교육위는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학비 지원을 요구했다. 교육위 이름으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표병호 위원장, 조영제 부위원장, 강철우·송순호·원성일·장규석 의원이 참여했다.

표 위원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위에서 실질적으로 학생, 학부모 등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했다. 피부에 와 닿게 고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학비 지원을 도교육청에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1학년 2학기에 지원될 수 있는 학비는 수업료(109억 원), 학교운영지원비(25억 원) 등 총 134억 원이다. 지원 대상 학생 수는 저소득층 등의 지원으로 이미 면제를 받는 학생(9118명)을 제외하면 2만 454명이 추가된다. 학비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입학금, 교과서비가 있다. 도내 학교 입학금은 지난 2018년부터 전 학년이 면제됐고, 교과서비는 이미 1학기에 고1 학생들이 납부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면 학비 전체가 지원되는 셈이다.

교육위는 하반기 국외연수 취소, 각종 행사 규모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예산 감액,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액 중 집행 잔액 조정 등으로 134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제주, 충남, 전남 등이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1학년 학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긴 바 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적 고통을 감안하는 차원해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학비 전액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의 학비 지원 촉구와 관련한 견해를 오는 25일에 밝힐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게 학비 지원을 하면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2학기에 고 1 학비 지원을 하면 사실상 전 학년 무상교육이 한 학기 당겨진다. 교육위 제안을 담당 부서 등이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