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추가 자금수요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일 내놓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2조 1550억 원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수립, 추경과 기존 예산을 토대로 확보한 12조 원 규모의 자금으로 금리 1.5%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 지원 대책의 핵심은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이다.

조사처는 "금융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출이나 보증 신청과 심사,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금융지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보증기관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대출 상담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책자금 부실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신속한 자금 공급에 중점을 둬야 하며, 민간 금융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금융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자금 수요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도 촉구했다. 이런 대책에도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처는 "지원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