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사람인가 살펴야
정당 선택, 정치·경제·문화 기여도 따라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어떤 후보를, 어느 당을 찍어야 할까.

김대중 선생이 생전에 "어떻게 해야 진정한 정치인이 되겠습니까?"라는 후배들의 물음에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겸비해야"라는 대답을 내놨다. 일만 하면 장사꾼이 되고 공부만 하면 세상 모르는 책상물림, 먹물이 된다. 최악의 경우도 있다. 서생의 (어두운) 현실감각과 상인의 문제의식(돈 벌겠다는 목표)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친화력이 좋지만, 국회의원 자리 그 자체가 목표이고 출세의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의원이 될 자격이 모자란다.

국회의원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책임이 큰 자리다. 힘이 있고 큰 칼을 갖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가 문제다.

권력을 자신과 가족, 가까운 사람들, 기득권층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곧 비수가 되어 자신을 파멸시킨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표적 예이다.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해놓고는 행동은 기득권 편을 들면서 실속을 챙긴다면 그야말로 구린 정치인이다.

자, 다음 차례는 찍을 정당을 고르는 일이다. 정당이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문화에 얼마나 기여했고, 또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녀교육에 부모 찬스를 사용하여 공정경쟁의 룰을 어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용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사 전횡으로 국가 자원과 인력을 편파적으로 운용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훨씬 큰 불공정을 저질렀다.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촛불의 부분적 성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했다. 자유주의정당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반칙으로 표 도둑질을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정당방위다'라고 하지만 같은 낙제점을 받아 마땅하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경제를 망쳤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친기업적이었음을 자인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노사관계 운동장을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이고 성장률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큰 기대를 걸었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화 분야를 보자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개방적인 문화 분위기 조성이 없었다면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완고한 권위주의 체제의 중국과 북한의 문화 중에서 세계에 내세울 것이 있는가. 다른 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는 정체하고 그것이 오래 가면 퇴보하는 것이 역사의 섭리다. 그런데 기득권자, 보수주의자들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지 않는다.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좌파,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며 침묵시키려 한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민주당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정의당이 얼마의 의석을 얻을 것인가. 지역구 2석, 15% 정당득표율을 가정하면 준연동형 비례 15석, 병립형 비례 2석, 합계 20석 내외를 얻을 것이다. 거대 여야당의 꼼수로 정의당 의석수는 크게 줄어든다. 두 여야당의 꼼수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역구 투표에서는 지지 후보를 찍더라도 정당 투표에서는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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