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원장 선임 회의도 연기
도·교육청 예산심사 파행 우려
한국당, 의원총회서 논의 계획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어지는 여야 대치 국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5일 경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26일 도교육청 추경 예결특위 1차 회의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전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7일 3차 본회의를 마치고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는 예결특위 회의도 연기됐다. 자칫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예결특위마저 빠지면 당초예산도 '반쪽 심사'로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총무는 26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27일 본회의 이후 예정된 예결특위 회의를 28일이나 29일로 연기하려고 한다.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을 한국당과 함께하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의원 총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논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총회 다음 날인 28일께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추후 상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이 뭐길래 = 그동안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 필요한 시기에만 '원포인트'로 구성했다. 이에 도의회는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올해 7월 처음으로 임기 1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했다.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예결특위가 상설화하면서 올해 3번의 예결특위가 열렸다. 올해 남은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도청 소관 예결특위 구성은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이며,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정의당 1명 등 각각 15명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빠지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하루짜리'도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에서 위원장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절대적인 권한은 없지만, 회의 개최 여부는 물론 회의 방향이나 분위기, 전체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원들은 회의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서 발언해야 한다. 그 때문에 정쟁이 벌어질 수 있는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는 여당이 양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예결특위 위원장은 의원 개인에게도 주요한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마다할 의원은 없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여당 먼저냐, 3분의 1 의석 인정이냐 = 11대 도의회는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과거 보수 정당처럼 압도적인 건 아니다. 10대 도의회만 하더라도 후반기 원 구성 기준 당시 전체 55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49명을 차지했다. 당시엔 예결특위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새누리당 의원이 독식했다.

한국당은 11대 전반기 원 구성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부의장 1석, 건설소방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당 처지에서는 이번에도 당초예산 예결특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본예산위원장을 모두 맡았으므로 올해 본예산 예결특위원장 자리를 하나 정도를 한국당에 배려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큰 변수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여당에서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고,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도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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