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는 9대 증차에 소요되는 추경예산 8억 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시의원들의 주장은 일부 지역 증차가 효과는 크지 않은데 재정 지원만 늘린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 버스 노선 증편, 신규 개설 필요는 2017년에 실패한 개편 노선을 전면 재개편해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진주시는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증차 예산은 도시형 교통 모델사업 응모로 확보한 국비 8억 원의 대응 투자로 학생들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동부 5개 면 지역 순환 버스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증차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와 토론회에서 일부 증차든, 노선개편이든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지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진주시 행정 담당자들이 버스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 노력 없이 임기응변식 증차를 강행하겠다는 자세라는 점이다.

진주는 인구 35만 명에 시내버스는 237대로, 원주(인구 35만, 167대), 춘천(인구 28만, 135대) 등 다른 중소도시보다 시내버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담당자는 시민들이 새 노선체계에 적응해 있는데 얼마 안 되어 노선개편을 하는 것은 또 불편을 주게 된다고 한다. 지·간선체계는 노령 승객 환승 거부감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시외터미널 건립이나 남부내륙KTX 개통 등 큰 변수가 있을 때 노선개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그러나 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 시민은 환승 거부감을 크게 두고 있지 않고, 주요 교통시설 건립은 상당한 장래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간선체계 도입, 노선 전면 개편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2017년 6월 노선 개편으로 2018년 승객이 2년 전 대비 13%나 감소한 반면 재정 지원금은 2016년 94억 원에서 2018년 174억 원으로 늘었다. 당시 진주시장도 노선 개편 실패를 사과하고 노선 개선단 의견을 토대로 일부 노선 조정 조치를 하면서 지·간선체계 도입 등 개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말 대중교통발전계획 중간보고에도 노선 개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5월 최종보고에서는 노선 개편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심각해진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진주시는 노선 전면 재개편을 위한 용역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다.

편리한 버스 이용으로 대중교통 복지를 확대하고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버스 행정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노선 개편 등 버스 행정에 따른 시민 불편과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요구와 의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017년 노선 개편이 실패한 것은 용역업체 선정은 물론 용역에 의한 개편안을 두고 버스업체 검증, 시민 간담회·설명회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의 '버스노선개선단'도 시장 임의로 일시 운영한 것일 뿐이다.

비교되는 사례로 서울시에는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가 있다. 춘천시의 경우 2018년 10월에 노선 개편안을 제출하고 업체 관계자 협의, 시민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한 수정·보완을 거듭하여 7월께 개편안을 확정, 11월 시행에 들어갔다.

진주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버스 행정 참여를 보장하는 '시내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