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부동산 침체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주택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셋값 2년 전보다 하락한 주택 58.61% = 지난 13일 국토연구원의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거래된 경남 전세주택 중 58.61%가 직전 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하락했다. 이는 울산(82.85%) 다음으로 전셋값 하락 주택 비중이 높은 것이다.

특히 아파트는 60.51%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졌다. 울산(84.92%), 충북(60.86%) 다음으로 하락 비중이 높아 역전세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전셋값 변화율을 보면, 경남(-4.08%)은 울산(-5.61%) 다음으로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경남에서도 거제시가 14.36% 하락하면서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창원 의창구(-6.76%)와 성산구(-6.65%)도 하락률이 높았다.

경남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유형별로 전셋값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아파트의 전년 동월 대비 전셋값 하락률은 -6.11%로 울산(-7.32%) 다음으로 높았다. 연립·다세대주택은 -3.9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단독주택은 -0.71%로 울산(-0.98%) 다음으로 높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시군구 단위 평균 아파트 전셋값 변화율에서도 거제시가 압도적인 하락률을 보였다. 거제시는 -19.04%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창원 의창구(-8.76%), 성산구(-7.11%)도 하락률이 높았다.

◇'역전세' 위험 노출…제도 개선 필요 = 경남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데다 미분양 주택 증가,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셋값이 직전 계약보다 떨어지면 임대인은 추가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임대인의 차입이 용이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도 함께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이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보유한 196만 가구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1% 하락할 때 80만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7% 떨어지면 83만 가구, 15% 하락하면 88만 가구가 역전세에 노출된다. 이는 전체 전세주택의 40%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실적은 2015년 638건, 1231억 원에서 올 들어 3981건, 7241억 원으로 보증건수는 6배, 보증액수는 5.9배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주택 전셋값 하락에 따라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장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보증범위 확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