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4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갈등심의위)를 발족했다. 지난 2월 김해시의회 발의로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장유소각장 증설·이전 문제와 주촌면 코스트코 입점, 주촌지역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축사 이전 요구 등 당면 현안 해결에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갈등심의위 위원 위촉식을 했다. 위원은 모두 12명(위촉직 11명·당연직 1명)으로,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법률·경제·복지·환경·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갈등심의위는 △공공갈등 종합적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 해결수단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시는 하반기에 갈등관리매뉴얼 제작과 전문교육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갈등심의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 내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인 장유소각장 증설·이전 문제가 올해 갈등심의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적다.

더구나 시가 장유소각장 문제는 현재 국·도비를 신청한 상태로 업무 진척이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갈등심의위 상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거듭될 전망이다.

애초 조례를 대표발의한 주정영 시의원은 "시와 소각장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심한데도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안돼 고민하다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어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또 다른 현안인 주촌면에 들어설 코스트코 입점 문제도 갈등심의위 의제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민원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해부산강서생활용품유통사업조합과 김해지역 소상공인들은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저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반대 집회를 한 데 이어 최근 시청 앞 주차장 주변에서 천막농성도 벌였다.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과 5월 9일 1·2차 심의를 거쳐 코스트코 측에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평일 주촌 선천로의 교통 지·정체 분석, 사업지 주변 교통량 재분석, 원활한 진출입 방안 마련, 주말 인파 대비한 주차 수요 재추정 등이 보완 사항이다. 3차 심의는 오는 27일 시청에서 열린다.

이 밖에도 주촌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근 축사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축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청 정문 앞에서 축사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4차에 걸쳐 이어오고 있다.

시는 해당 축사지역 일대를 매입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민간업자가 나서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업자가 나타날지 미지수여서 여전히 민원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가 갈등심의위를 발족한 만큼 이른 시일 내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