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이 재정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공로로 전국 기초단체장 대표로 발탁돼 건전재정 운영 비법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김 시장은 지난 12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3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전국 기초단체 대표로 나서 재정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안전행정부 장관과 제2차관, 중앙부처 공무원, 시·도 부단체장, 주요 지방 공기업 CEO,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5기 김해시 재정 위기 극복과정을 들었다.

김 시장은 '김해시 재정 위기 극복과 또 다른 위기에 처한 경전철'이란 주제로 시의 악성 부채 청산 노하우를 전수했다.

김 시장이 민선 5기 김해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시의 채무는 무려 2715억 원으로 전국 2위였다. 정부의 재정 위기 도시로 지정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는 이를 극복하고자 시정의 제1순위로 '빚 탕감 최우선'이란 목표를 정했다. 이후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닌 한 모든 신규사업은 중단했다.

시 예산 운영도 급하지 않은 대형사업 재정비, 시 산하기관 구조 조정, 체계적인 채무관리 등 3가지에 방점을 찍고 예산집행 때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시 부담액이 큰 민자사업은 재협상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여나갔다. 시 재정 운영 방향을 모두 절감모드로 전환했다.

이런 살림살이를 통해 취임 당시 2715억이던 빚을 1380억 원으로 줄였다. 무려 1300여억 원의 빚을 갚았다.

건전 재정 운영에 최대 걸림돌이 된 경전철 MRG 부분도 소개했다. 요지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절감. 직원의 복지비와 연가 보상비를 줄여 6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전철 이용 승객 활성화를 위해 김 시장은 경전철 개통 이후 매일 경전철로 출·퇴근하며 경전철 이용을 독려했다. 연봉 중 1000만 원도 스스로 반납했다. 간부 공무원도 봉급 인상분의 30%를 자진 반납했다. 시의 이런 재정 위기 극복 고충을 소개해 참석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날 행사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 지자체의 입장에서 국고보조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정부가 약속한 대로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 4 또는 7대 3의 비율로 대폭 지방세의 조기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인 사회복지사업 확대가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내년부터 예정된 기초연금 시행도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유아 보육사업과 같이 국가시책에 의한 전국적 성격의 사업에는 국고보조율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