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2만 명을 훌쩍 넘은 김해시 장유면이 오는 2012년께 2개 동(대동제)으로 분동될 가능성이 크다.

김해시가 15일 시의회 김근호 의원이 질의한 '장유면 동 전환에 대비한 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기 때문이다.

시는 답변을 통해 "장유면의 동 전환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위치와 규모, 공무원 수급 계획, 주민 여론조사와 의견 수렴 등 거쳐야 할 절차를 고려할 때 시간상으로 오는 2012년이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장유면이 동으로 전환하면 일부 주민 혜택이 없어질 것이라는 반대론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면에서 동으로 전환되면 17개 항목의 관련법 적용이 지금과 다르게 적용돼,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 건강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감면 혜택이 사라져 주민 반발이 다소 불가피하겠지만, 이는 일부 주민에만 국한될 뿐, 대다수 장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면 지역민에게 혜택을 준 토지분 재산세는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GB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유지역 농민(1436필지에 810명)들이 대부분 GB지역인 수가리 응달리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면 체제일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다.

주거와 상업·녹지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도 면에는 세율이 2.5/1000이지만 동 체제가 되면 5.0/1000으로 약간 는다. 그러나 장유에는 대상이 43개소 38명에 불과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부모 중 1명이 전업 농민일 때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혜택도 면에서 동으로 바뀌더라도 농어촌과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부모 중 1명이 전업 농민이면 면 체제일 때처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교육·소규모 개발사업 확대 지원 등 이점

현재 장유면에는 농어촌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39건이며, 동으로 전환되면 20건으로 다소 줄지만 파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또 면 체제에서는 부모 중 1명만 농사를 지어도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되지만 동 체제에서는 부모 모두 농사를 지어야 가능해 다소 불리하다.

이 경우 현재 지원대상이 540건에서 180건으로 축소되지만 장유 전체 인구에 비하면 여파는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동 전환 때 가장 반발이 우려되는 것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부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유에는 현재 보험료 감면혜택 대상이 4만 가구 중 9600여 가구뿐이어서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녹지나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에 거주하는 농민은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면 지역과 같이 여전히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입학 정원의 4% 이내를 선발하는 농어촌지역 대입특례 혜택도 장유면에서 올해 168명, 지난해 124명이 특례혜택을 보는 등 연평균 150명 안팎이어서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유면이 동으로 전환되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여가생활과 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각 면에 지원되던 여러 소규모 개발사업도 2개 동으로 확대 지원돼 오히려 면 지역일 때보다 더 많은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동으로 전환되면 북부동이나 내외동처럼 대동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