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와 경찰청, 그리고 도 소방본부와 보건당국 등이 '24시간 위기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경수 도지사·김창룡 경남지방경찰청장·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이철순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2일 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 간 공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관 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각 기관의 고유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정신건강복지사업 총괄 기관으로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고위험 정신 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시군, 경찰, 소방은 물론 민간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소방본부도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등 호송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이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조치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등 정신과적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대상자 이송 및 보호조치 등에도 협조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한다.

경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대응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협조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예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상남도가 올 1월부터 3년간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김경수 지사는 "오늘 참여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경남이 앞장서서 중증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와 더불어 맞춤형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로 등록 관리를 시행한다.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5만 9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기준으로 등록 관리환자는 1만 3000여 명이다. 등록을 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에게는 외래치료비(1인 월 3만 원 이내), 응급입원(3일) 진료비 본인부담금(15만 원 이내)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맞춤형 직업재활과 대인관계 훈련, 사회기술 훈련, 음악치료 등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