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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담]서부경남KTX의 타당성

국가철도계획에 포함된 시대적 필요사업
지역 간 연대 통한 한국 균형발전 신호탄

이은진 경남대 명예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webmaster@idomin.com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는 서부경남 KTX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년에 기본계획, 2020년에 실시설계를 세워 2022년에 착공, 2028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철도사업의 경우에 비용편익 분석이 전반적인 흐름을 지배하면서 부수적으로 정책적 평가와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를 하는 조사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광역교통물류 사업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숙원사업을 신청받아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가 관계법령에 따라 면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철도망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철도망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부경남지역은 경북서부지역, 경북 동해안지역과 더불어 철도 소외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서부경남 KTX 노선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철도에 접근하는 데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철도 접근이 어려워서 인구가 유출되어 경제활성화가 어렵고, 따라서 다시 철도의 편익 비용 분석에 미달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서부경남 KTX는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우선 인구증가, 경제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합천은 경남에서 남해와 더불어 가장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층 인구가 외지로 빠져나가 지역에는 노인만 남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는 곳이다. 철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구∼광주 노선과 결합한다면, 합천은 영호남의 철도 분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진주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항공산업, 세라믹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으나, 문제는 연구기술역량이 집적된 지역과 단절되어 활력을 찾기가 어려웠다. 진주는 서부경남 KTX의 개통을 준비해 산청, 사천과 광역 교통연결망을 구축하고, 내부적으로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고성과 통영, 거제는 조선소 쇠락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년도 조선업의 회복이 진행된다면, 경기도 어느 정도 풀리리라 기대된다. 또한 통영은 경남에서 외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고, 고성은 공룡을 테마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역이고, 거제는 거가대교로 부산과의 교통네트워크 효과로 관광휴양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철도 네트워크에 편입되면 산업집적, 도시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개발인력의 유입과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된다.

예타 면제에 대해 세간의 우려는 중앙의존적인 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고려치 않고 사업 신청을 하거나, 이명박 정부가 2년 동안 22조 원을 투입해 시행한 4대 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에 기인한다. 이번 사업은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면서 수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약간의 차이로 밀린 사업이며, 도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는 점이 이전 예타 면제사업과는 다른 점이다. 7년간 연간 7000억 원 정도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국가 철도사업의 연간 재정투입의 10%를 배정하면 가능한 사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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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KTX 사업은 경남의 청년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시작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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