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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석방운동 전면화 VS 김경수 사퇴 압박', 설 연휴 대회전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입력 : 2019-02-02 14:01:46 토     노출 : 2019-02-02 14:23:00 토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의 부당함을 알리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김경수 석방 운동'이 전면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명 '드루킹 1심 선고'의 논리적 허술함을 알리는 홍보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도내 각종 단체에서는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시도한 게 1심 재판 결과를 통해 명명백백해진 만큼 "김 지사 사퇴"를 촉구함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경수'를 중심에 둔 설 연휴 정치 여론전이 뜨겁게 펼쳐지기 시작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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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진실 밝히겠다”… 쏟아지는 응원

일단 김경수 지사가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쏟아지는 응원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경남도청 김경수 지사 집무실에 김 지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화환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지난 1일 30여 개였던 화환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화환에는 '지사님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 더해 경남도청 홈페이지 '도지사 코너'의 '응원합니다' 게시판에는 김 지사를 응원하는 글 600여 개가 올랐다. 1심 선고 판결이 있었던 1월 30일 이전에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단 2건이었는데, 단 며칠 만에 응원 글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길이 꽃길일 수만은 없지만 이번 계기로 더 단단히 서시길 바라며 그 길에 함께 하는 마음 보태겠습니다."(강미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이자영), "판결을 한 판사도, 구형을 한 검사도, 증언을 한 드루킹도. 지켜봐 온 도민들과 국민들도. 김경수 도지사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 겁니다. 누군가에겐 이날들이 부끄러운 과거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신상훈) 등의 글이 답지하고 있다.

▲ 김경수 도지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도청으로 응원화환을 보내고 있다. /임채민 기자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30일 올라온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청원은 이미 서명자 20만 명을 훌쩍 넘어 청와대 공식 답변 대기 목록에 올랐다.

해당 청원자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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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오른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청원은 서명자 2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쳐

구속 부당 목소리… 지자체·정당·지지자 전방위로 확산

여기에 더해 경남도정자문위원회는 김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이 "도민주권을 침해하고 도지사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한 유권자의 행복권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경제혁신분과·민생분과·문화복지분과·사회혁신분과 등 4개 분과 30명으로 구성된 경남도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은진)는 지난 31일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따른 도지사 대행체제의 위상과 역할을 평가하고 재정립하기 위해 자체 모임을 개최한 바 있다.

도정자문위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도지사의 법정구속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정자문위는 "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350만 도민의 주권, 도지사의 비전을 공유하여 선출한 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압도할 공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도정자문위는 특검법에 명시돼 있는 재판 절차(1심은 기소후 3개월, 2심은 1심후 2개월, 3심은 2심후 2개월)가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도지사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상남도민은 경제도약과 민생회복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사법 적폐 청산' 주장과는 별개로, 도민 행복 추구권을 법원이 앗아갔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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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와 미소천사’를 비롯한 경남도민 500여 명이 지난 2일 오후 창원지법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고 김 지사 석방을 촉구했다.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경남지역 시장·군수들도 김경수 도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 성명을 발표했다.

애초 탄원 성명의 최초 제안자인 백두현 고성군수에 따르면, 도내 18명의 시장·군수 중 조규일 진주시장과 윤상기 하동군수를 제외한 16명이 탄원 성명서 발표에 동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민주당 측에서 석방 탄원을 하자는 협의가 온 적이 있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해 항의했으며, 향후 석방 탄원서 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튼 도내 16명 시장·군수 명의로 발표된 탄원 성명에는 "김경수 지사는 경남의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경남 경제 재도약을 최선두에서 이끌어 왔다. 350만 경남도민은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의 부재가 이제 막 시작된 경남 경제 재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직시됐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채택된 스마트산단 중심의 중소 제조업 혁신정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제2신항 건설 등 경남도와 시 군이 앞으로 힘을 모아 추진해나가야 할 정책과 현안도 산적해 있다"며 "김경수 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이낙연 총리 및 부처 장관들과 수차례 면담하는 등 청와대,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경남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왔고, 350만 경남도민과 시 군의 노력이 함께 있었지만, 김경수 지사의 역할과 노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시장·군수들은 또 "그동안 김경수 지사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경찰, 특검, 재판과정에 임하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왔다.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경수 지사의 부재가 큰 타격임을 헤아려주시길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1일 발표된 김경수 지사 탄원 성명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문준희 합천군수 등 여야 소속에 관계없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윤상기 하동군수는 이번 탄원 성명에 함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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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과 관련해 논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세 수위 높이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비롯해 친문 전체 책임”

하지만 이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군수들은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지사 탄원 성명과 관련하여 8개 지역 당 소속 시장·군수들의 이름이 무차별 배포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공세 수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국회의원은 2일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시킨 1심 재판부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댓글조작 했다고 판시했다"며 ",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친문 진영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윤 의원은 "1심 재판부는 '2017년 5월 9일부터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을 하였다'고 보았다"며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였음이 입증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 의원은 "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은 물론, 같은 여당 내 반문 정치인에게도 화살을 겨눴다"며 "왜곡된 여론에 의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친문 진영 전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드디어 김경수 지사의 국민 여론조작, 문재인 대선 후보측의 댓글조작이 단죄를 받았다. 법원은 30일 오후 민주주의 유린범죄를 감추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온 김 지사를 법정구속 했다. 이제 김 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법원판결로 드러난 김 지사의 범죄는 실로 중대하다. 김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포탈 뉴스 기사 여론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했다. 이는 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든 중대한 범죄였다"고 규정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법정 구속되어 업무를 볼 수 없게 된 김 지사는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경제를 살리고 경남도민과 국민들에게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이라며 "이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350만 도민과 함께 김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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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햰미 2019-02-11 19:17:41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김경수의 댓글 조작 행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은 김경수가 맞다.
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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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9-02-04 14:56:58    
국정농단을 넘어 자유대한민국 파괴 현행범 김경수 당연한것 .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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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림리 2019-02-04 08:18:03    
현행범 김경수 구속은 당연한 것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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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19-02-03 08:45:49    
한국의 국법 헌법을 농단한 중대범 김경수 구속은 당연한것 ,민주주의 기본 질서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범법자
무기징역으로 해를 다시는 볼수 없게 무기징역으로 엄벌을 처해야 된다,
그리고 트루킹 댓글 조직 총두목 문재인 김정숙 구속 사형으로 엄벌로 다스려야 된다.
송인배도 구속 중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1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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