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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소각장 갈등, 고소·고발전으로 번져

시 "비대위 관계자 8명 고발"…비대위 "주민소환 검토"
투표 객관성 놓고 서로 불신…민주적 절차 검증이 관건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2018년 11월 08일 목요일

김해시와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상호 간 불신과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시가 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들과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

◇시와 비대위, 불신 풍조 만연 = 불신 풍조는 비대위가 최근 소각장 영향권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나온 찬반투표 결과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김해부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장유소각장 증설·이전 관련 영향지역주민 총의파악 공청회'를 열어 소각장 증설과 이전에 대한 찬반 직접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총 투표자 592명 중 증설 찬성 4명·반대 587명·무효 1명으로 나왔다.

이날 현장 투표는 지난 9월 1일 시가 김해시민 전체의 의사를 묻겠다며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시민공론화(시민원탁토론회)에서 소각장 증설 찬성 시민이 반대 시민보다 많게 나오자 시가 이를 근거로 증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반발 차원에서 이뤄졌다.

비대위는 "시가 주최한 시민공론화에서 나온 투표결과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다.

반면 시는 "비대위가 개최한 지역주민 총의파악 공청회에서 나온 투표결과는 단순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각장 증설 반대 결론을 내고자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고, 비대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만큼 법적근거도 없다"며 불신하고 있다.

◇고소·고발전으로 비화 = 시와 비대위 간 골 깊은 감정싸움은 경찰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비대위가 지난 10월 23일 장유출장소에서 개최한 시의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 주민간담회에서 비대위 측 관계자 8명이 시 공무원과 시의원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감금했다"며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감금 혐의로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 측 관계자는 "지난 9월 1일 시가 개최한 시민공론화에 시 공무원이 공론화 현장에 일반 시민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김해시 관련부서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달 중순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지난 4일 공청회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소각장 증설 반대 수위를 한층 높였다.

비대위는 7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애초 약속했던 소각장을 이전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장유주민 권리 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허성곤 시장은 장유소각장 이전 방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추진하고 현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해촉과 밀실협약 파기" 등을 요구했다. 이어 "소각장 증설을 추진해 온 관련 공무원 교체와 부곡공단 악취 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에 대한 답변을 오는 16일까지 비대위 측에 제시하라"며 "만약 이 기간 내 답변하지 않으면 시에 더는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소환 검토방안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시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4일 김해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처리한 '김해-창원소각시설광역화사업 기본협약체결동의안'을 보류해달라"고 했다. 비대위는 소각장 증설에 항의표시로 이날 오후 7시 장유소각장 앞에서 시민촛불집회를 열었다.

◇정의당, 소각장 증설 반대 가세 =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7시 '우리 동네 사람들'(김해시 번화1로 40 장유파로스타워 201호)에서 김해시민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김해시의 장유소각장 공론화를 공론화하는 집담회'를 열겠다며 비대위의 소각장 증설 반대에 힘을 보탰다.

집담회는 시가 지난 9월 1일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쳤는지를 진단한다.

투표 찬반 설문문항과 일반인 참관을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시민공론화가 시 소각장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인지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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