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역 국회의원 5명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거구 획정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창원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5석→4석)' 논의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창원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특정 사안을 놓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도 이례적이다. 또한 이들은 '창원 지역구 축소'가 불가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는 한편 지역구 축소 저지를 위해 강력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창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창원 지역구 축소가 불가한 이유 중 그 첫째는, 통합 창원시를 단순한 외형적 인구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각에서 통합창원시의 선거구(5개)가, 인구가 비슷한 수도권의 100만 도시인 수원(4개), 고양(4개), 성남(4개), 용인시(3개)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바, 이는 통합창원시 출범 배경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외형 인구수 잣대기준으로만 생각하는 단순 탁상행정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역 국회의원 5명은 "자율통합하여 탄생한 통합창원시는 자연스러운 인구유입에 따라 자생적으로 도시규모가 커진 수도권의 대도시와는 '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전혀 상이한 상황"이라며 "통합창원시는 통합 이전부터 창원(의창·성산), 마산(합포·회원), 진해 등 각각의 본인 지역고장에 대한 의식자체가 고유한 바, 타 지자체처럼 도저히 갑을병정으로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만약 선거구가 4개로 축소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주민들의 경우, 타 선거구로 통폐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마창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엄청난 지역 민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창원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가 불가한 두 번째 이유로는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논의결과에 따라, 통합창원시의 선거구수가 축소되어 창원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낸다면, 향후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원동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요즘 시대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국가 발전력 제고를 분명히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창원지역 선거구 축소는 '불이익배재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 후 인구수가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선거구만 많다'라는 시각 및 논리로 통폐합이 된다면, 이는 명백히 '자율통합으로 인하여 종전 행정 및 재정상 이익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방침에 따라 통합하고 인센티브도 없이 사생아 대우를 받고 있는 창원시민들을 철저히 모독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원 지역구 축소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창원 지역 국회의원 5명은 "선거구 인구수 기준(상한인구 27만 8,945명, 하한인구 13만 9,473명)에 따라서도, 우리 통합창원시 선거구는 인구수가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설득력 역시 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창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5개 구의 각종 행정·제도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갈등 등에 대한 화학적 통합까지 완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이제 겨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연착륙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번의 추가적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이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켜 부족한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상 상기 내용에 따라, 우리 통합창원시 국회의원 5명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선거구 축소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만약 최종 선거구획정위안에 따라 실제로 선거구가 축소되는 안이 나온다면 마창진 분리법안 추진 등을 포함하여 각종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구 축소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날 지자회견문을 낭독한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심도있는 논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는 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창원 의창) 의원은 "창원시를 통합시켜 놓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며 "창원 의창은 인구 26만이라 곧 선거구를 분리해도 모자랄 판에,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 주민 반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일부 선거구 획정위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김성찬(창원 진해) 의원은 일부 선거구 획정위원들의 제안에 대해 "숫자 놀음에 따른 탁상행정"이라고 전제한 후 "편의적인 면피성 발상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숫자를 맞추려고 통합 창원시에 불이익을 주면 지방행정 개편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홍준(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국가 시책에 따라 통합한 창원시의 구가 자치구가 아니라서 (선거구를)쪼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창원보다 인구 10만 명 정도 많은 울산의 경우 국회의원 의석 수가 6석이다. 그리고 통합 전 세 도시 인구를 보면 인구 하한선이 걸리는 지역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조만간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더 늘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