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논란을 해소할 해법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자세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지방 교육청이 양보를 한다면 지금 예산으로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 최고위원은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면서 남의 의지는 저지할 힘을 가진 것"이라며 "교차로에 차가 뒤엉켜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이 증세 논란으로 옮겨간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인 데다 실제 OECD 국가 중 법인세 수준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돼 있어 (법인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도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서 증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가장 급한 것은 선별복지다. 혜택과 대상 범위,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한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이상 진영논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여야의 뜻을 모아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방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