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 시설 조기에 확충 가능

이 사례는 국가인프라시설에 민간자본이 참여한 연혁이다. 세계 각국은 일찍이 도로나 수도, 항만, 공항 건설 등에 민간자본을 활용했으며 1990년대 들어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빈번해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자본 참여가 활발히 추진돼 도로분야에 전국 52개 사업이 운영 및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 등 수도권에서 27개 사업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부산시 5개, 경남도가 4개, 자치단체별로 1~3개 민자사업을 운영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의 민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조 2146억 원 규모이며, 창원터널과 지난 7월 1일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무리 됐고 거가대교, 마산항 개발,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은 현재 시공하고 있다. 창원~부산간 도로와 팔용터널, 김해 동서터널 3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이거나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고 이밖에 비음산터널, 이순신대교, 천주산터널, 김해~양산간 도로인 낙동대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민자사업이 최근 들어 활발해진 것은 사회기반 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국가가 설치해야 할 기본적 사회기반시설(SOC)을 대부분 설치를 완료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사용자(수익자) 부담에 의거 제공하라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재정사업에 의지할 경우 각종 도로나 교량, 항만건설이 장기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민간자본을 적절히 활용해 조기에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마산과 창원, 진해, 김해지역은 경남도의 수부도시 광역권역으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추세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광역교통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사업의 한계에 부닥치면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통한 마창대교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사업보다 16년 이상을 앞당긴 성과를 거두었고 낙동대교도 양산시장으로부터 현재 국지도 60호선의 창원시 북면에서부터 김해, 양산을 경유해 부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중 김해~양산 구간을 제외한 4개 사업장을 재정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약 9200억 원의 사업비로 발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비 부족으로 준공 전망이 불투명해 재정사업보다 11년 이상을 앞당겨 준공할 수 있는 민자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경남도에 요청한 상태이다.

민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으로는 첫째, 민자유치는 부족한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며 재정압박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둘째, 공공재이면서도 사용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하고 사용료 징수를 통한 투자재원 회수가 가능하다.

셋째, 세대간 투자비 분담을 실현할 수 있고 선(先) 투자를 통해 후대에게 보다 많은 인프라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각종 위험을 사업자와 금융제공자에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민간기업의 혁신적 설계와 효율적 시공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창의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자본이 국가의 잠재적 부채가 될 수 있고 국도나 지방도로 통행시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계획교통량 미달로 인한 운영수입 보장을 해주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2006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민간제안의 민자사업에는 운영수익보장(MRG)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사업에는 운영수익 보장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등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재정사업으로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최근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민자사업의 활성화는 자연스런 건설시장의 현상이다. 또한 경제개발 및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를 확대 해 줄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민자사업의 선택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홍기(경남도 민자사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