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교육주권’ 의 포기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와 소고기 수입제한을 해제한 정부는 과연 민족의 정체성과 국민주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체결이 불러 올 민족의 재앙은 상상을 초월한다. 제2의 을사늑약으로 불리는 한미 FTA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쌀도, 서비스도, 문화도, 의료도, 심지어 물도 상품으로 취급한다.
또 미국과 한국의 FTA 지지자들은 시장개방은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교육기관이 영리법인 형태로 들어오면 미국의 교육기관에 국내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시장 개방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학교는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리를 위해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를 선호하는 국내 분위기에서는 미국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세워지면 외국대학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장화와 교육시장 개방은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상품화, 등록금 인상과 자본에 대한 학문의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장래 나라의 주인공을 키우는 초·중등 교육을 미국에 맡기자는 교육시장 개방은 교육주권의 포기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왜 시장개방을 못해 안달일까?
교육이 상품이 되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를 세습할 수 있다는 기득권층의 속셈 때문이다. 교육은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나타날 사교육비 증가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을 파괴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의 파괴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 FTA 체결은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 3월22일 ‘교육시장개방 ‘No’만으론 안된다’
△연합시론 1월9일 ‘불가피한 교육시장 개방’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고정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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