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확대는 이율배반적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올해 1조3000억원, 향후 5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그동안 소외된 실업계고와 전문대학의 활로를 개척하고 대학구조 개혁과 산학협력, 개방화에 박차를 가하며 학교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설립된 특목고나 자사고가 그 설립목적과는 달리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관문이 되다시피 한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현재 설립, 운영하고 있는 14개 우수고를 2006년 44개, 2007년 88개 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무한경쟁의 줄 세우기다.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수준별 교육을 하는 등 지금까지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하나같이 사회양극화나 교육격차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특목고나 우수고를 늘리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다.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가 있고 일류대학만 입학하면 전공과 관계없이 고시준비를 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두고 추진하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대국민 기만이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면서 ‘교원에게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 교사수당 지급, 교직원 사택을 신개축’하는 것만으로 교육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
일류대학 문제를 덮어놓고 교육부 산하에 민·관 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고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목표는 평준화를 추구하면서 정작 추진내용은 무한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무한경쟁논리로는 사회양극화도 교육격차도 줄일 수 없다. 교육부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처방을 중단하고 학벌문제와 한줄 세우기 입시제도를 개선해 공교육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2월1일자 ‘평준화교육 틀 더 깨야 한다’
△동아일보 1월28일자 ‘가난 세습 막으려면 학교가 열심히 가르쳐야’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고정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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