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비판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마련한 ‘방송 3법’ 단일안을 두고 심사했으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받아본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과기정통위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었다.

방송 3법은 KBS(한국방송)·MBC(문화방송)·EBS(교육방송)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개편,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시청자·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통과와 법안 폐기를 거듭했다.

이번 재논의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의 ‘방송 3법’ 의지가 다소 의심받게 됐다. 과기정통위 소속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 갑) 의원은 법안 재논의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방송 3법 개정안에 동의했겠나 싶다”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위 위원장과 간사 등은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 법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신속한 방송 3법 처리가 이 대통령 의중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식당에서 이호찬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우연히 만났다.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점심을 하러 들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 3법’ 처리 촉구 피켓 시위 후 점심을 먹던 이 위원장이 마주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언론노조는 이날 ‘함께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