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국면 이후 6개월 동안 극심한 갈등과 불안감만 남긴 채 새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됐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대화와 협치가 실종된 가운데 연금과 노동개혁, 그리고 의료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앞에는 더 큰 정치적·경제적·외교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은 엄중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넘어온 개혁과제와 내란, 김건희 특검 소식이 새로운 정부의 초기 신문 지면과 방송 시간을 장식할 것입니다. 그나마 특검과 과거청산과 같은 단기적 과제가 탄핵국면에서 불안과 초조로 힘들었던 대중의 답답함을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과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내수 부진 해소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경제·통상 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2020년 이후 미국과 유럽 선거에서 대중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집권세력을 언제라도 교체해 왔다는 사실을 새 정부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듯 시급한 정치와 통상 과제 이외에도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장기적 과제를 챙겨서 시대가 요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1987년 헌법 체제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엄격한 헌법개정 절차 때문에 개헌 논의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새로운 정부와 연합 여당에 2024년 총선 민의는 압도적 의석을 활용해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데 최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이전 제왕적 대통령제와 5년 담임제를 수정하고 승자독식의 선거 구조 개선을 목표로 대담한 양보와 야당 설득을 통해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박근혜 탄핵과 과거청산을 위한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123석)과 새누리당(122석)의 국회의석이 비슷해서 개혁과제를 추진할 역량이 되지 못했고 대화와 협치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새로운 정부는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충분한 설득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역량을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모델로 한 국가수사본부와 기능을 보강할 고위공직자수사처로 분산해야합니다.

셋째, 새 정부는 방송과 통신 산업의 재편에 따라 필요한 법 개정 수요에 부응해 입법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방송3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온라인 플랫폼 여론 시장에 대해서 '확산하는 불법 콘텐츠와 허위정보,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사와 정치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 이상 등 대형 인플루언서에 대해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건혁 국립창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