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추천 권한을 다양화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잉 생산된 쌀 정부 매입 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특정 농수산물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을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은 KBS가 사장 임명하려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 등이 추천한 이사 15명으로 재구성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법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의무와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하는 게 핵심이다. 양곡관리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농안법은 매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 수급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생산자 단체에 농산물 계약거래로 말미암은 손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농수산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은 국민의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도 범여권이 단합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지역사랑상품권법도 공포됐다.

대통령령안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 경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과 관련해 법류상 가지고 있는 지휘·감독, 임명제청권 등 권한을 수행할 보좌 기구로 경찰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 개입으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이 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폐지를 약속했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 인력 300명을 증원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300명 기준, 6급 직원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 국무회의에서 줄곧 산업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강조해왔다. 이번 산업안전감독 인력 증원도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근로감독관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