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남지역 산업 현장 애로 해소에 여러 정책 성과를 내고 있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는 3월 5~6일 12.3 내란 사태 이후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 위기에 빠진 도내 조선, 철강, 에너지, 방위산업, 가전 분야 핵심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후 허성무(창원 성산) 지역 책임 의원 주도로 50일 동안 애로 해소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펼쳐왔다.

정부가 9일 중소 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놓은 것은 대표적인 성과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세부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최종 선정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창원국가산단은 총사업비 429억 원(국비 267억 7000만 원)을 들여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철강산업 보호에 도움이 될 특별법 제정도 가시화했다. 산업부·철강협회와 함께 중국산 가제품 대응, 원산지 위조 단속, 공급망 안정화 등 내용이 담긴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달 발의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가 철강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도록 수입 규제 완화, 공급망 개선도 진행 중이다.

정책적으로 진척을 이루는 사업도 있다. 조선업 자동화 설비 구축은 이달 중 ‘미래조선산업 특별법’을 발의해 법적 지원 근거를 확보에 나섰다.

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가 설계 제작상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LNG선 화물창 제작 원천 기술 국산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관련 연구·개발(R&D) 지속 여부를 두고 양 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를 하며 기술 사업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은 국내 조선사가 LNG선을 만들 때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업체에 줘야할 거액의 기술료를 아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경남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과 외국인출입국사무소 조직 확대는 지난달 경남도와 법무부 1차 협의를 완료했다. 추후 출입국사무소 인력 충원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전환을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내달 8일 산업부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디지털 특화 국가산단으로 전환에 필요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비수도권 차등 세제(법인세·상속세) 적용’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필요한 사전 연구에 들어갔다. 하반기 창원상공회의소가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국회 토론회 등으로 공론화하고 법안 발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항공엔진 기술 개발 예산 증액 △풍력발전 인허가 간소화와 시행령 보완 △원자력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세제 지원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안정과 보급 확대에 필요한 예산, 입법, 시행령 개정 등에도 힘쏟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장 방문이 단순히 견학으로 그치지 않고 정부 협의와 국회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위원회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며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전환, 철강 산업 보호, 중소 조선업 RG 제도 개선 등 모두 실질적 제도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언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위원장은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성장에 기반으로 둬야하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은 각 지역 산업의 고유한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