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소형 조선업계가 요구해 온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조치가 나왔다.

정부는 수주량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대형조선소와 달리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조선사를 위해 RG발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례보증 확대 △발급기관 다변화 △개선된 재무 여건 신속 반영 등을 담은 ‘조선 RG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중은행이 단독으로 RG를 발급하기가 어려운 중소형조선사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을 잔여한도 내에서 상반기 중 RG를 발급한다.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은 6000억 원 한도인데 3월 기준 4245억 원이 발급됐고 1755억 원이 잔여 한도로 남았다. 정부는 최근 선박 발주 수요를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보증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현 1200억 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에 RG를 발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시중은행 등도 RG를 신규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형조선사는 산업은행만 RG를 발급해왔으나 RG 수요가 급증한 지난해 산업은행 RG 한도 13억 7000만 달러가 소진돼 기업은행과 8개 시중은행이 1척씩 총 2억 6000만 달러 규모 RG를 추가 발급한 바 있다.

RG를 이미 발급 중인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도 중소형조선사의 최근 개선된 재무 상황을 바탕으로 RG 발급 규모를 확대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창원시 진해구 케이조선, 대한조선과 HJ중공업 등 국내 대표 중형조선사 3사 합산 영업이익은 2022년 329억 원, 2023년 1318억 원, 2024년 1769억 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정부는 2024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신용평가를 하고 5월 중에 RG 발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금융권이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고의·중과실 없이 RG를 발급하면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검사·부처별 감사 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조선사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형조선사가 무리하게 수주하거나 방만하게 자금을 운영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신규 수주할 때 일정 수준 이상 영업이익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선수금 전액을 에스크로(대금을 예치해놓고 사업이 진행된 만큼만 결재해주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남 한 중형조선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우선 RG 발급 확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겠다”며 “그동안 RG와 관련해 많은 목소리를 냈던 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어 중형조선소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중소형조선사 RG 발급 확대 문제를 챙겨 온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도 “현장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책상 위 대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RG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케이조선에서 열린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지원 협약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RG 발급 활성화를 위한 면책 특례 부여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경남은행이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중형조선사 RG 발급 한도를 확대하고 기존 유동성 지원 한도를 2000억 원가량 늘리기로 한 것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BNK경남은행은 이날 협약식에서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해 지역 내 기업에 최대 7800억 원 한도에서 금융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