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사법부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2022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의당은 18일 성명에서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업무방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거가 이뤄진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원청은 하청의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은 원청을 탓하면서 손 놓는 악순환 속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깎인 하청 노동자만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 노사의 책임있는 교섭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청 노동자 교섭 의무를 명시한 노란봉투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두 차례 거부당하고 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19일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등 하청노동자 22명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김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철 구조물 안에 자신을 가둔 유최안 전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