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4000억 원 규모에서 4조 1000억 원 줄어든 673조 3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의결한 안이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야권이 일방 삭감한 감액안만 반영돼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됐기에 지역 현안 해결에 예산 추가 확보가 절실했던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감액 예산안에는 경남도가 건의한 증액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비 9조 6082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4.3%(3965억 원) 늘었다. 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예산 추가 확보에 힘써왔기에 감액안 통과에 맥이 빠지게 됐다.

구체적으로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 중이던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사업 예산 신설이 물거품 됐다. 일부 반영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예산 추가 확보도 물 건너갔다. △양산도시철도 건설비 164억 원 △남부내륙철도 건설비 242억 원 △합천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 사업 설계비 3억 원 △진주 상대지구 도시재생 주요 핵심 거점시설 착공 19억 8600만 원 △창원 마산회원구 회성지구 도시재생 꽃리단센터·꽃동산온실시설·꽃리단길 조성 23억 1700만 원 △진주혁신도시 미래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 테스크필드 건립 설계용역비 20억 원 등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증액 의결돼 추가 또는 신설이 기대되던 예산 확보도 없던 일이 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감액예산안이 통과돼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이뤄지면 예산 추가 확보에 힘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삭감된 예산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원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 4000억 원을 감액됐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 줄였다.

505억 원이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예산은 497억 원, 416억 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 원을 들어냈다. 야권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 ‘전 국민 마음 투지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 원에서 74억 원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할 것 △법정 의무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은 기금 운용 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심의 확정 절차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기대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자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