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2025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고한 ‘감액 예산안’ 상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단 여야에 10일까지 예산안을 협의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달 29일 검찰·경찰·감사원·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등 감액 심사 결과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정부안 66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안이다. △검찰 특활비 80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 9000만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5000만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 6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고, 4조 8000억 원 규모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 4000억 원 감액됐다.

우 의장은 “예결특위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혓다. 이어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께 예의인 만큼 합의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2025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또 넘기게 됐다. 당장 급한 건 지역 예산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 12조 4750억 원을 편성하고 국회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거제 육상부 건설 △동남권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설립 △양산도시철도 건설 △경남 사천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 △미래 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테스트 필드 구축 △사천에어쇼 전시면적 확대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국립 경남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건립 △제조특화 산업용 무선통신 하이웨이 구축 △공공 한약재-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판정소 건립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33개 사업에 국비를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통과하면 이들 사업 국비 추가 확보에도 차질을 빚는다.

여야는 다시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논의가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예결특위 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야당 측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 관련 민주당 사과와 삭감만 반영된 예산안 철회가 먼저”라면서 “아니면 어떤 협상도 임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연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에 관심이 없는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특활비 감액은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결정을 존중하고 최대한 협상에 임하겠다”면서도 “정부·여당 판단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특활비는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강하게 쥐고 있는데 그게 풀려야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고 추후 협상을 전망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특활비를 가장 많이 써 본 한 사람으로서 삭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야당을 너무 무시한다”고 한 박지원 의원 발언을 전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