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677조 원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 ‘최종 관문’ 격이다.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 예비 심사 결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예비 심사가 마무리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다.

19일 오후 현재 국회운영위·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10개 상임위는 예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 상임위 대부분은 이번 주 내로 소관 부처 예산안 의결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관문에서 다룰 경남 예산 =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특위로 온 경남 관련 예산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정부 예산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교통위, 산자중기위 등이 예비 심사를 마치면서 예결특위에서 다룰 경남 관련 예산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산자중기위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경남 관련 예산으로는 △디지털 제품 여권 플랫폼 구축과 전문기관 설립 20억 원 △우주항공·바산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 사업 25억 원 △창원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원 △경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설비와 기자재 시험·인증·실증센터 구축 20억 원 △창원국가산단 제조특화 산업용 무선 통신 하이웨이 구축 20억 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북측 진입도로 건설 20억 원 등이 있다.

이 중 ‘디지털 제품 여권 플랫폼 구축과 전문기관 설립’은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 관심이 크다. 창원국가산단은 탄소 다배출 업종이 밀집해 있는데 최근 몇 년 새 유럽연합(EU) 등이 탄소규제를 강화해 수출장벽을 높이고 있다. 허 의원과 경남도는 기획재정위 예비 심사에 ‘창원국가산단 글로벌 탄소규제 수출 장벽 대응’ 예산 25억 원 통과에도 힘쓰고 있다. 이들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함께 논의될지 눈길이 간다.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사업을 주로 다루는 국토교통위 예비 심사에서는 진주 경남혁신도시 내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예산이 기존 정부안 859억 5000만 원에서 49억 2800만 원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증액분 중 16억 4000만 원은 지반탐사 장비 구입·운영과 위탁 용역비 예산이 추가됐다. 그 외 SOC 사업 관련해 △양산도시철도 건설비가 700억 원 △밀양 부북~상남 국도 건설 예산 5억 원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5억 원 △남부내륙철도 건설비 1430억 6000만 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 248억 8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양산도시철도 건설비는 기존 정부안 536억 원에서 164억이 증액된 것으로 개통 예정 연도를 현행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고자 공사비를 늘렸다. 남부내륙철도 건설비도 기존 정부안 1188억 6300만 원에서 실시설계용역과 보상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242억 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합천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 사업 설계비 3억 원 △진주 상대지구 도시재생 주요 핵심 거점시설 착공 19억 8600만 원 △창원 마산회원구 회성지구 꽃리단센터, 꽃동산온실시설, 꽃리단길 조성 23억 1700만 원 △진주혁신도시 미래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 테스크필드 건립 설계용역비 20억 원 등이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반영됐다.

국토교통위와 산자중기위 예비 심사에서 경남에 직접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산업 지원 등 측면에서 관련성이 큰 예산으로는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 AI 서비스 개발·실증 74억 원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55억 800만 원 △50㎿급 수소융합발전기 설계 기술 확보 2억 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일자리 전환과 노동자 지원 30억 원 △중소조선 스마트생산 혁신 지원 56억 원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구축 지원과 중대사고 예방 지원 대상 확대에 63억 원 △핵발전소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 554억 8300만 원 △항공정비사업(MRO) 성장기반 강화 등 기술 개발 여건·인력 양성 강화 지원과 항공정비 부품 인증 비용 지원 8억 3500만 원 등이 있다. 이주 내 모든 상임위 예산안 예비 심사가 마무리되면 경남 관련 사업 예산 반영액과 내용이 모두 확정될 예정이다.

◇예결특위 소속 경남 의원 3명 = 이들 예산이 예결특위를 온전히 통과하려면 경남지역 예결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서일준(거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 역할이 중요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예산소위 위원으로 합류한 최형두 의원 어깨가 더욱 무겁다.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하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극심한 여야 대치 정국은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을 싣는다.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여야 예결소위 위원 각각 2명이 참여하는 ‘소소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구가 아닌데다 국회의원 지역구 쪽지 예산 창구로 작동하는 등 비판도 많지만 피해갈 수 없는 단계로 여겨진다.

만약 소소위가 가동되면 최형두 의원이 여당 몫 2명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경남지역 예산 추가 확보 기대 수준이 달라진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