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 사천에 둥지를 튼 우주항공청 내년 예산안에 경남 관련 항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과기정통위는 우주항공청 예산을 애초 정부안보다 459억 8800만 원 늘렸다. 우주항공청 소관 과학기술진흥기금도 65억 원 증액했다. 이로써 기존 9649억 원이던 내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은 1조 원을 넘겼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이 수혜를 입는 예산은 타 시도와 달리 거의 없다.

증액된 예산을 보면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운영 또는 시설비 82억 8100만 원,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 구축 30억 원, 광주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13억 원, 전남 고흥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20억 원,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전시시설물 개선 사업 3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들 예산은 앞으로 집적단지가 조성되거나 시설이 들어서는 등 지역에 직접 투자되고 그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증액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R&D)’ 분야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여당 간사 요구가 반영된 항목이다. 최 의원은 예산안 검토 과정에 올해 93억 5000만 원이던 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정부가 내년 69억 5000만 원으로 25%가량 삭감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 조치가 지속적인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 등에 “국내 대학 우주항공 관련 학과 학부생 수가 최근 5년 계속 감소하고 재학생 중 절반은 휴학생인데, 전문인력 양성 예산마저 줄이면 입학생이 줄고 우주산업 취업 기피 현상도 우려된다”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예산소위 위원들은 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125억 3500만 원으로 기존 정부안에서 대폭 늘렸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 신설 24억 8500만 원 △초소형위성 개발저변 확대 신설 15억 원 △항공인력교육훈련 내역 사업 신설로 첨단모빌리티(UAM) 전문인력 양성에 10억 원 △우주항공 대외교류 인턴십 신설로 6억 원 등이 늘어났다. 이 밖에 우주항공청 자체 실증, R&D, 시험 평가 기반 구축 등에 신규 예산 반영 또는 증액이 이뤄졌다.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기존 정부안 35억 원에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민간기업 투자’ 항목에 65억 원을 신설해 1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같은 예산안을 종합 분석하면 경남이 직접 수혜를 입는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15억 원) △민간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18억 원) 등 증액 항목이 있으나 이는 전국이 대상인 사업이다.

최 의원이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 증액’을 주도한 것은 경남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적은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으로 봐야 한다. 이 사업 예산이 그나마 우주항공 분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경상국립대나 사천에 우주항공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는 창원대 등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통적으로 우주항공 분야 학과가 강한 수도권 대학과 대전지역 연구 기관 등에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예산 통과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경남지역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인력 양성 관련 예산 항목을 경남지역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한정해 명확히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