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경남 국회의원이 경력과 상임위원회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 범죄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과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이다.

김 의원은 경남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총재를 지냈다. 서천호 의원은 부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역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경찰청 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공권력이 마약 범죄 대응에 역부족인 현실을 짚고 있다.

김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1인당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매년 1만 명이 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지만 구속되는 인원은 10명 중 1.5명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마약 사범 검거 인원 대비 경찰 1인당 평균 검거 인원은 2020년 37.3명, 2021년 30.1명, 2022년 33.5명, 2023년 46.1명이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은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 2023년 1만 7817명, 2024년 6월 현재 6545명으로 최근 5년간 총 5만 9584명에 달했다. 4년(2020~2023) 새 약 46%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구속된 마약 사범은 15%에 불과했다. 2020년 15.5%, 2021년 16.9%, 2022년 13.9%, 2023년 14.9%로 5명 중 1명꼴로 구속됐다. 낮은 구속률은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 2020년 50.2%를 기록한 재범률은 2021년 50.4%, 2022년 49.9%, 2023년 49.5%, 2024년 6월 현재 52.3%이다.

검거된 마약 사범은 늘지만 경찰 인력 증원은 요원하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 2020년 대비 올해 마약부서 인력은 경찰청 1명, 시·도경찰청 55명, 경찰서 4명으로 60명만 증원됐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는 2~3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악질적인 만큼 경찰이 수사와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소관 부서를 두고 있다. 서 의원이 해경 자료를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해상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받아 보니 몇 년 새 해상에서 이뤄진 마약 밀수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관련 단속 건수는 2017년 60건에서 2019년 173건, 2021년 518건, 2023년 1072건으로 매우 증가했다. 7년 새 16.8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413건 적발됐다.

단속된 밀수자도 2017년 38명에서 2019년 164명, 2021년 293명, 2023년 461명으로 늘었다. 올해 5월까지도 325명이 검거됐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 해양 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해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었다. 2018년 4명에 불과하던 게 2023년 77명이나 됐다.

밀수 적발로 압수된 마약 양과 종류도 다양하다. 양귀비는 2017년 6011주에서 2023년 1만 6955주로 늘었다. 필로폰은 2017년 40.47g에서 217.1g으로 5배 늘었다. 반대로 대마는 2017년 15만g에 달했지만 2023년 5만 5634g으로 크게 줄었다. 이밖에 엑스터시, 야바와 같은 신종 마약과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등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압수되고 있다.

배를 이용한 해상 밀반입은 마약의 대량 유입이 가능해 사회에 큰 피해를 주지만 적발이 어렵다. 지난해 기준 해양경찰청 마약 수사 전담 인원은 총 86명이다. 정원에 반영된 인원은 26명이고 나머지 60명은 경찰서 외사 인원을 재배치해 운용하는 실정이다. 해경은 해상 마약 밀반입 전담 ‘과 단위’ 부서도 없다. 대형화·첨단화하는 해상 마약 밀수 대처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해상 마약 밀반입은 국민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해경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마약 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