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 수가 매년 1만 명이 훌쩍 넘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 2024년 6월 현재 6545명으로 최근 5년 간 총 5만 9584명에 달했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 경찰 수사로 구속된 이들은 2020년 1887명, 2021년 1795명, 2022년 1721명, 2023년 2650명, 2024년 6월 현재 9264명이었다.

대한민국은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는 등 마약 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율은 2020년 50.2%, 2021년 50.4%, 2022년 49.9%, 2023년 49.5%, 20204년 6월 현재 52.3%를 나타내는 게 이를 증명한다. 마약사범 2명 중 1명꼴로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김 의원은 "종류와 형태, 거래 방식 등이 진화하면서 마약이 점점 우리 공동체를 심각하게 좀 먹고 있다"면서 "마약범죄는 2차, 3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악질 범죄인만큼 경찰이 수사와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