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10대 공약 첫 번째로 꼽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막강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공약했다.

조국혁신당 10대 공약은 △검찰 개혁 △헌법 개정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정책 △저출생·성평등·돌봄 정책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과학 기술 정책 개혁 △국가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 △기획재정부 개혁 △평화공존 남북관계이다.

조국 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다. 조국혁신당은 정책 1순위에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자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 설립을 제시했다. 또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은 사건을 방지하고자 ‘이선균법’을 제정해 인권보호 수사준칙,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대통령 제왕적 권한 축소를 명시하고 환경파괴 방지·기후위기 극복책임을 전문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헌법에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명시해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공약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고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저출생에 대응하고자 책임부처를 설치하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혁신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반고·특성화고 교육 과정을 특화하고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을 제시했다.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대학 입시 전형 확대,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 개발도 공약했다.

과학기술자 중심 정책을 수립하고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대법원·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할해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 세제·예산 편성 구조 정착,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 역할 확대를 공약했다.

분단 극복과 평화 번영을 위해 남한 합의 사안에 대한 완전한 법제화, 한반도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경제공동체 구성,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 공론화를 제시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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