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10대 공약 중 첫 번째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이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 △사법개혁 △시장환경 대응 경제 강화 △낡은 규제·복지 개혁 △동맹 강화·병역제도 개혁 △교육개혁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 △국가 균형발전 △교통편의·재난안전 대비 △에너지정책을 10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육성하고자 전국에 첨단 특화단지 7곳,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거점 도시 6곳에 미래형 정주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 관련 입법 공약을 냈다.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지원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 부인 법적 지위 규정, 공직자 기준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부인·가족 때문인 국론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도 공약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액주주 권리 보장 방안, 경영권 인수 때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기업 중심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해 유연 노동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고 고용노동부 산하에 ‘국가표준경력관리원’을 설립해 고용·해고 인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 기업이 과거 경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미래 안보에 대비하고자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군 계급 정년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수학 포기자 방지법 추진, 사립대 입시제도 운영 보장을, 언론환경 분야에서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 시행을 내걸었다.

국가 균형발전 방안으로 수도권 시민 지방주택 보유 추진, 2·3차 의료기관 없는 지역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을 제시했고, 교통 편의를 위해 저가 고속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해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지어 물 부족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총선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