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성남시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조선업 상생 협약 중간평가 및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정부와 사측은 협력사 임금 조정과 인력난 일부 완화에 조선업 상생 협약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했지만, 지역 노동계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평행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언어가 무성하다 보니 현실 인식과 판단마저도 제각각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도 정부와 사측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약 1만 5000명 늘어났으며 협력사 임금도 조금 올라 긍정적으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력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되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이 7.51% 상승했긴 하지만 시급이 1만 원이라고 하면 고작 75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는 조선하청노동자들의 기성 단가는 2023년보다 오히려 더 적게 오른 현실까지 무시하면서 저임금 완화를 주장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한화오션 5억 원, 삼성중공업 70억 원 등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임금체불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큰 현실을 이제라도 제발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이견을 두고 단순한 이해관계 차이로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하다. 조선업 미래를 논하려면 업계 시장경기가 조금이나마 개선된 현재가 어쩌면 산업 재편 황금기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원·하청 관계에 기반한 이중구조를 그대로 내팽개친 채 조선업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 현재와 같은 다단계 하청고용방식을 묵인하면서 조선업에 숙련 인력이 유입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나 주장은 입에 발린 달콤한 소리일 뿐 아니라 현실 인식을 왜곡하는 혹세무민의 전형일 수 있다. 구조 재편 없이는 조선업의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